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용역비 1억 원을 들여 서울대에 정식 의뢰한 겁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부터 백 명씩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해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7백 명 규모로 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 교수들은 해당 보고서에서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대를 설립할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의 공익 복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경우 공익 복무 이행 기간을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지 않을 시 학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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